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정관개정 소위원회(1차)

회의 자료

2006. 1. 23(월) 17:00

배재반점

1. 정관개정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1)위원회 구성 : 제11차 이사회 의결,  7인으로 구성

○위원장 : 이제훈 공동대표

○위  원 :

- 김정배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

- 김준목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회장

- 용수택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 이강현 볼런티어21 사무총장

- 정학규 한국자유총연맹 민주시민교육센터 소장

- 정혜숙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가나다순)

2)위원회 운영원칙

○활동방향

- 이사 및 회원의 의견 최대한 수렴.

- 회원들의 참관허용은 하되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

- 정관개정 핵심사항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은 가능하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토론종결 선언 후 표결.

-소수안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사회에 다수(안)과 소수(안)을 모두 상정.

○위원회 일정

-활동기간 : 1월 23일 ~ 2월 15일

-회의 일정

․ 1차 : 1월 23일

․ 2차 : 2월 초

․ 3차 : 이사 워크샾과 병행(2월 7일경)

․ 4차 : 2월 13일경(총회에 상정할 최종 개정(안) 확정)

2. 정관개정(초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韓國自願奉仕協議會)라하고, 영문표기는 Korea Council of Volunteering (KCV)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한국 자원봉사계의 공동관심사를 중심으로 협의· 조정․ 집행하는 상설기구 집행체로서, 우리나라의 사회문제 해결을 돕고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 정신과 삶의 질을 높이며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 의견 : 자원봉사활동의 정신과 목적을 첨언하는 정도에서 수정 필요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내역)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자원봉사계의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조정

2.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센터의 정보 및 행동 네트워크 형성

3.자원봉사 활동의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4.자원봉사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5.자원봉사 관련 자료수집 및 홍보·출판

6.자원봉사 지도자 및 관리자 교육훈련

7.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국제자원봉사단체와의 유대 및 제휴

9.자원봉사 정신과 가치 함양

10.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등(수익사업포함)

※ 의견

-(현)정관에는 포함되지 않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우선 필요.

(아래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중 굵은 글자)

-내용의 중복, 문․자구를 다듬어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표현되지 않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은 (현)정관과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아래의 정관내용 중 굵은 글자)

-아래의 비교표 참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과 현 정관 비교자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정 관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4조(사업내역)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지원 사업	2.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센터의 정보 및 행동 네트워크 형성 6.자원봉사 지도자 및 관리자 교육훈련
2.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5.자원봉사 관련 자료수집 및 홍보출판 8.국제 자원봉사단체와의 유대 및 제휴 9.자원봉사 정신과 가치 함양
3.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자원봉사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5.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3.자원봉사활동의 제도적 환경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5.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1.자원봉사계의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조정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등(수익사업포함)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 관련 기관․ 단체· 개인 및 부설기구로 구성한다.

1.  법률에 의하여 중앙 또는 지역에 등록한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법인체(단, 단일 조직의 중앙 조직이 가입한 경우 부설기구는 가입할 수 없다)

2. 기업의 부속 자원봉사 조직체 및 연구소

3.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원봉사 기관· 단체 ·개인 및 법인부설 기구

제 6 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조직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 다음 가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그룹 A : 전국 규모의 단체로서 10개 이상의 지부 또는 지역조직을 가진 단체및 협의체

2. 그룹 B :  전국 규모의 단체로서 2개 이상 9개 이하의 지부조직을 가진 단체및 협의체

3. 그룹 C :  단독 협의체의 지부 단체, 기업 부속 자원봉사조직체 및 개인 ( 단, 개인회원은 전체 회원수의 5 % 이내로 한다)

※ 의견

○(현)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야 함.

-회원의 자격 등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인 것으로 처리하고, 협의회의 조직체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임원, 위원회의 구성으로 구체화시키는 한편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바탕으로 협의회     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

-전국적 규모의 회원단체는 중앙조직의 권위와 내부의 의사결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현     정관처럼 단일조직의 중앙조직이 가입한 경우에는 지부 또는 부설기구는 따로 가입하는 것     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정관 제6조(회원의 종류)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이 조항과 관련된 핵심사항의 하나인 임원(공동대표, 이사)의 구성은 활동영역, 지역, 개인      역량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임원을 구성하는 것이 조직운영의 방향이라고 사료.

-회비의 문제는 대표회비, 이사회비, 일반회원회비를 구분하여 징수하면 현 회비징수 총액보      다 실제적으로 상향된 효과를 가질 수 있음.

-또한, 법령에서 규정한 이사의 수가 현 정관보다 많고, 필요시 공동대표의 수를 10명정도로      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

- 아래의 회원자격, 임원의 구성과 관련된 시행령 및 현 정관과의 비교표 참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정관
①법 제 17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당하는 자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자원봉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개인 및 부설기구로 한다. 1.법률에 의하여 중앙 또는 지역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법인체(단, 단일 조직의 중앙조직이 가입한 경우 부설기구는 가입할 수 없다) 2.기업의 부속 자원봉사 조직체 및 연구소 3.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원봉사 기관, 단체, 개입 및 법인 부설기구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본 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의 의무를 지며,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및 상벌)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의견

○회비납부 의무 해태시 자동자격상실조항 삽입 검토

②회원으로서 자원봉사진흥에 크게 기여하거나 본 회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 결의에 의거 시상(施賞)할 수 있다.

③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할 시, 그리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징계 또는 제명 하거나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의 권리를 정지 할 수있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7인 (상임공동대표 1인 포함)

2. 이사 7인 이상 35인 이내

3. 감사 2 인

제 10 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 선출 시 제 6조에 규정된 회원의 각 그룹에서 최소 1명 이상을 포함한다.

③ 이사는 각 그룹에서 균등한 비율로 선출하되, 지역 및 각 분야의 단체대표가 참여토록 고려해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 공동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원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3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정관
②협의회의 임원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50인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정관 제9조(임원의 구성)본 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7인(상임공동대표 1인 포함) 2. 이사 7인 이상 35인 이내 3. 감사 2인
③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6조(회원의 종류) : 그룹 A, B,C 등 이하 생략 정관 제10조(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공동대표 선출 시 제6조에 규정된 회원의 각 그룹에서 최소 1명 이상을 포함한다. ③이사는 각 그룹에서 균등한 비율로 선출하되, 지역 및 각 분야의 단체대표가 참여토록 고려해야 한다. 정관제11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①공동패표,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생략

제 12 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는 이사회 결의로서 고문(顧問)과 자문위원(諮問委員)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의견

-약간 명 규정을 삭제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고문․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자문위원을 전문위원으로 수정하여 전문성과 상징성을 제고시키는 것도 필요.

제 13 조 (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임공동대표는 본 회의 대표자로서,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공동대표는 본 회를 대표한다.

3. 상임공동대표 유고시 공동대표의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4 조 (총회 구성)  본 회에 최고의결 기구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제 15 조 (총회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전에 개최하며,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 결의로 요청할 때,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상임공동대표가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6 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서면으로 회원 권한이 위임될 수 있으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견

-총회성립의 요건을 회원 수가 급증 할 것을 예상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요건을 하향조정하는 안 검토.

제 17 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 5 장   이 사 회

제 18 조 (이사회 구성)  본 회 이사회는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 의견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이사(상임이사)로서 사무총장 규정 검토 필요

제 19 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과,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서면으로 그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각종 규정의 제정 및 폐지

2. 사업계획과 보고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5.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

7.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 6 장  한국자원봉사진흥원

제 22 조 (한국자원봉사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① 본 회에 제 4조에 규정한 제반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장은 자원봉사 전문가로서 상임공동대표가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의견

-협의회 발전과정의 현실성, 운영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제6장 한국자원봉사진흥원이라는 명칭의 구체적 명시보다는 부설기관의 설치․운영으로 수정.

-부설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협의회 조직운영의 안정과 체계를 고려하여 활동내용, 업무의 권한 등을 분명하게 명시해주는 것이 필요.

제 7 장  사무국

제 23 조 (사무국 설치)① 본 회는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사무총장이 총괄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용한다.

③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4 조 (보수)  사무총장 등 직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8 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 25 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본 회의 제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원봉사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임명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의견

-운영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

-협의회 사업의 효율성, 전문성, 회원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보다는 이사회내의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

제 26 조 (특별위원회의 설치)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운영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의견

- 특별위원회의 독자적 운영에 대한 문구가 애매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문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 이사회내의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 검토

제 9 장  재정 및 회계

제 27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정부보조금, 기부금, 수익사업회계 전출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8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9 조 (예산. 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① 예산. 결산 및 재산목록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한다.

②결산 승인을 득하기 이전에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를 거쳐야 한다.

제 30 조 (재무사무의 승인 및 보고)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되 회계 연도중 추경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1 조 (정관 개정)  본 회 정관의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33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각각 가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05. 3.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3년 6월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정기총회 개최일에 만료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06. 2.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감사의 임기는 2007년 정기 총회일에 만료된다.

③ 이 정관의 시행으로 추가 선임되는 임원은 보궐 선임 된 것으로 본다.